대법원 선고 2016도18104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 관련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4. 7. 조○○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 박○○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직 인사청탁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박○○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선고 2019도665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7. 24. 충북도의원인 피고인 임기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 4. 16. A(당시 청주시의회의원)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018. 3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 19.자 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선고 2015다69990 판결 〔공사대금〕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6다2382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