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1408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

대법원 선고 2017도11408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 24. 지난 2015. 11. 14.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