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4. 7. 조○○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 박○○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직 인사청탁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박○○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 피고인 조○○의 업무방해의 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조△△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태광산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① 피고인 이호진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법원 선고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피고인 홍준표가 피고인 윤승모로부터 경남기업 회장 성○○의 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윤승모는 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3667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