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4. 7. 조○○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 박○○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직 인사청탁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박○○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 피고인 조○○의 업무방해의 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조△△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태광산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① 피고인 이호진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법원 선고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피고인 홍준표가 피고인 윤승모로부터 경남기업 회장 성○○의 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윤승모는 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3667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9도1398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12. 12.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박○○ 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 박○○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8. 1. 5.부터 2018. 4. 3.까지 피고인 박○○이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