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 이동찬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즉 “피고인이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로부터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등의 수사·재판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2015. 3. 26. ~ 2015. 6. 1. 사이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최유정 변호사와의 공모범행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단독범행의 경우 합계 1억 4,4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나머지 수수부분은 이유무죄)가 인정되며,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9746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1. 9. 홍OO 변호사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홍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기소된 매출누락액 37억 4,000만 원 중 32억 1,000만 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대법원 선고 2018도7751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〇〇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대법원 선고 2017도12127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22. 피고인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워 재판부 등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