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〇〇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751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경쟁후보자들의 지지도 순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대법원 선고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31.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황영철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수수하고(직접…
대법원 선고 2018도12630 변호사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0. 25.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추징액 43억 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