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1. 9. 홍OO 변호사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홍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기소된 매출누락액 37억 4,000만 원 중 32억 1,000만 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5538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 이동찬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즉 “피고인이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로부터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등의 수사·재판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2015. 3. 26. ~ 2015. 6. 1. 사이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대법원 선고 2017도12127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22. 피고인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워 재판부 등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대법원 선고 2019도404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6. 13. 피고인 이완영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