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북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윤종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윤종오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윤종오 등의 유사기관이용 및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선전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피고인 윤종오의 전화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윤종오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58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13.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최평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평호가 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군수가 되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선거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4. 13. 실시된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양동인(당선자)이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박통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박통은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의 대가로 피고인 양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의 대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