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89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8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