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 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1) 사전선거운동, (2) 기부행위, (3)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향후 출마할 수원무 선거구 소속인 태장동 주민들이 주된 회원인 산악회의 회식 자리에서 이천시장 조OO이 선거인들에게 이천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위 (1)), 피고인이 쌀을 제공하는 내용의 기부행위를 하고(위 (2)) 피고인이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경쟁후보인 정OO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위 (3))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12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449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법무법인 디지탈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에 대하여 1억 1,250만원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에 위 출자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중앙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재산신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선거권자들에게…
대법원 선고 2017도155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2. 이철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남시 소재 성일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전투경찰 시절 또는 군 제대 후 성일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