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9. 2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차남인 피해자 신동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기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을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이를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769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1925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인 김00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대법원 선고 2017도2312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6.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312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