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8. 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합계 605장의 명함을 배부하여 탈법방법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처벌되었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하철역 구내 중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5531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2016. 1.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인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석진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대법원 선고 2016도2123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인재역의 서쪽 출입문…
대법원 선고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0.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