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인근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판결의 이유제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그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6두35144 판결).
판례속보.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관리처분총회결의등 무효확인 사건 2012두28520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