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LR.A
판례속보.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2. 01. 자 주요판결]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0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28215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등 사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도시 및…
.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사업시행계획 무효 사건 2011두2517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1.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정비사업비용만 23% 정도 증액된 내용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사업시행계획 동의 당시에 비하여 인가 신청된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용이 증액된 경우 당초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