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19. 전 하남시장 이교범(피고인2)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809 판결).
○ 피고인1[이교범의 측근]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관련 특가(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2억 원)
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1. 10.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박범훈이 중앙대학교에 대한 행정제재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까지 주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선고 2014도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017. 3. 9.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된 피고인 신상훈, 피고인 이백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 신상훈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업무상 횡령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이백순에…
대법원 선고 2017도2042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11.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88,4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