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276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5. 30. 피고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선고 2017도55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피고인(現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내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을 초청하여 ‘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임원 7명에게 1인당 1일 4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사람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 10명에게 1인당 26,450원…
대법원 선고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4. 13. 실시된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양동인(당선자)이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박통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박통은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의 대가로 피고인 양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의 대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