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5. 11.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구 을) 후보 선거사무장과 공모하여 불법 광고를 게재한 지역신문 편집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선거사무장과 통화하며 해당 광고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문사 대표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장과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의사나 실행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668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기자회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