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5. 11. 지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상남도지사선거는 그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고, 위헌인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개표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있었고,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수22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0. 31. 원고 임OO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4개월) 취소 사건에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여 ‘윤OO 재심사건에 공판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공판2부장의 직무상 지시는 검사장의 구체적 위임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위…
대법원 선고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7. 18.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대법원 선고 2014도1104 특경(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7.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