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사]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대법원 선고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사건에 관한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3.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