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판례속보.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판례속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주식회사의 이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