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3.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주식회사의 이사나…
[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요지]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상법은 제382조…
판례속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