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7. 3. 22. 피고인 심학봉 외 2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학봉의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①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심학봉이 국책과제 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9,770만 원을 받아 법인의 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② 피고인 김○○가 피고인 심학봉 등에게 청탁하는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합계 9,670만 원에 공무원의 취급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의 대가와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하여야 함
대법원 선고 2016도7819 현 괴산군수,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임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 임각수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김호복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258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북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윤종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윤종오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윤종오 등의 유사기관이용 및 1인시위, 출근선전전, 거리선전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