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피고인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하던 지휘관으로서 체포된 근로자를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25.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하위 순위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상위로 수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안)를 작성하게 하고, ②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대법원 선고 2017도3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의 변경을 지시한 해남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대법원 선고 2017도16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5. 11.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삼척시장인 피고인 김양호가 삼척시 자치행정국장이었던 피고인 한승호 등과 공모하여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라는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투표를 계획,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이장, 통장들을 동원하여 삼척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