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9. 분묘철거등 사건(2013다17292)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관습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9. 22.(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분묘 수호, 봉제사(奉祭祀)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대법원 선고 2013다41769 구로동 농지분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1. 29.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1960년대에 구로동 농지의 수분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소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대법원 선고 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2. 13.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대전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