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3. 14. 前 국정원장 남○○, 前 국정원 차장 서○○, 前 국정원 국장 고○○, 문○○, 前 국정원 심리단장 김○○, 前국정원 감찰실장 장○○, 前 국정원 파견 검사 이○○, 前 국정원 대변인 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을 작출하고, ② 피고인들이 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고, 허위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③ 피고인 하○○이 대변인으로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피고인들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1608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3. 29. 강기정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금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대법원 선고 2014도92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