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과 증거은닉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945 판결)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기각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 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31.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황영철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수수하고(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