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대법원 선고(2015두53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9. 28.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선고(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