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9. 28.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재산 가액이 납입된 보험료라고 보았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772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A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