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학 전문의사인 피고인이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의 건강관리를 하여 오던 중 박○○에게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를 박○○에게 투여하여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과 호르몬 수치가 변동되어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 박○○이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경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음(검사 상고 기각)
대법원 선고 2017도10469 국회의원 박OO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공직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2. 8. 피고인 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대법원 선고 2018도15138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 31. 피고인 강○○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