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학 전문의사인 피고인이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의 건강관리를 하여 오던 중 박○○에게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를 박○○에게 투여하여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과 호르몬 수치가 변동되어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 박○○이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경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음(검사 상고 기각)
대법원 선고 2017도10469 국회의원 박OO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공직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2. 8. 피고인 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대법원 선고 2018도15138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 31. 피고인 강○○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도8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5. 30. 피고인 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박○○에게 유죄(징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