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 31. 피고인 강○○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2312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6.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31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9도404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6. 13. 피고인 이완영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대법원 선고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4. 피고인 장영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