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1. 24. 대전 동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원고는 위 선거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미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명시적 판단을 한 적이 있고(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반복하여 법리적인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이른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선고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지난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함)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함) 최고위원회의와 대표최고위원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추천한 원고 이재만을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선거구의…
대법원 선고(2016도1108 살인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4. 15.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대법원 선고(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