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케이웨더㈜(원고)가 2013년경 기상청 산하 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피고)에 납품한 프랑스 레오스피어(Leosphere ASA)사의 ‘라이다’(LIDAR,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납품된 라이다에 관한 검사‧검수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에만 기재된 특정 사양(시간분해능)은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라이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납품된 라이다가 계약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라이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49482 판결).
대법원 선고(2013다34013 손해배상(기)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5. 24. “㈜조선일보사에서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 하에 게재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기사 중 ‘이 사건 기사의 ➁, ➂ 부분(첨부파일 내 기사)’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법원 선고(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2013다214864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관련)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6. 12. 부동산담보 대출거래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 또는 대출 금융기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전의 것, 이하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