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6. 12. 부동산담보 대출거래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 또는 대출 금융기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전의 것, 이하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그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自)부담 대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선고(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대법원 선고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7. 18.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대법원 선고(2013다34013 손해배상(기)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5. 24. “㈜조선일보사에서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 하에 게재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기사 중 ‘이 사건 기사의 ➁, ➂ 부분(첨부파일 내 기사)’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