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5. 24. “㈜조선일보사에서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 하에 게재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기사 중 ‘이 사건 기사의 ➁, ➂ 부분(첨부파일 내 기사)’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대법원 선고(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대법원 선고(2016다5429 손해배상(기)_MBC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5. 27. “mbc가 관제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문화방송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여, 직원들 동의 없이 직원들이 전송하는 노조활동 등에 관한 메일, 메신저, 파일 등을 관제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수집·보관·열람한 것은, 노조원 등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조들의…
대법원 선고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이 사건은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