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도658 태광산업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2013도658 태광산업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30. 태광그룹 회장 피고인 이호진 등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인 피고인 이호진, 피고인 태광산업㈜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