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30. 태광그룹 회장 피고인 이호진 등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인 피고인 이호진, 피고인 태광산업㈜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대법원 선고(2016도869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장OO 등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OO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장□□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정OOO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