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6. 8. 25. 이른바 ‘윤일병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8612 판결).
대법원 선고(2016도869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장OO 등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OO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장□□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정OOO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대법원 선고 2016도15534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1. 24. 부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백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5534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