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6. 8. 25. 이른바 ‘윤일병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861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