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도869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장OO 등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OO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장□□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정OOO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대법원 선고 2016도2342 사기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11. 25. 피고인(가수 최OO의 부인)에 대한 사기, 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234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6. 8. 25. 이른바 ‘윤일병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8612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