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5534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도15534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1. 24. 부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백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553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