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4다46648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대법원 선고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3. 21.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어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선고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5.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6. 3. 29.경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6. 3. 30.경 2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