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24.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이 아니라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정보의 특정 여부), ②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대법원 선고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대법원 선고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11. 10.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