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대법원 선고(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24.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이 아니라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