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19.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7. 21.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1.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