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016. 5. 12. “휴대폰 통화가 끝나고 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듣게 된 최OO과 이OO 등의 대화를 임의로 청취·녹음·공개한 피고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대법원 선고(2013도658 태광산업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30. 태광그룹 회장 피고인 이호진 등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인 피고인 이호진, 피고인 태광산업㈜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2016도869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장OO 등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OO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장□□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정OOO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대법원 선고 2016도15534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1. 24. 부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백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553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