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민사재판 리포트 보도자료 -‘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1심 집중’구현을 위해 전국 법관에게 배포. 이번 발간을 계기로 1심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불만 중 상당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항소율을 감소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