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마련
▪대법원은 2014. 12. 1.“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마련 ⇨ 사실심 충실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등 사실심 재판역량의 획기적 강화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등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심리 충실화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절차참여 확대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한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2014. 12. 5.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밖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2015. 5. 8. 14:30 대법원에서 개최 -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네 번째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 출.처.…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15. 3. 23. 오전 10:00 대법원에서 개최 - 제1차 회의 주제(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두 번째 주제(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 ▪제1차 회의 주제 건의문 의결 : 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 …
전국법원장회의 보도자료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4. 12. 5. 10:00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 설정→ ➀ 상고제도의 개선, ➁ 사실심 충실화] ■ 전국 법원장들은,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국민을 위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