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1심 집중’구현을 위해 전국 법관에게 배포.
이번 발간을 계기로 1심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불만 중 상당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항소율을 감소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에 실린 개선방안이 실제 재판실무에 투영되면 향후 민사재판에 관한 1심 집중의 실질적 구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1심 집중을 통한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형사재판 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2015. 5. 18. 입법예고 실시 출.처. 대.법.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대법원 선고 2015도1271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5도1271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