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15. 1. 26. 10: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2013년 2월 3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된 이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민사소액사건 뿐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전담법관 임명에 이름
■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2017.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2019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