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2019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3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18. 10. 12.(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19. 9. 25.(수)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