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되었고, 전담 사무분담은 당초 민사소액단독에서 2015년부터 일반 민사단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2015. 1. 26.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 대법원은 2015. 1. 26. 10: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2013년 2월 3명의 전담법관이…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 임용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분산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고, 전국의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2016. 5. 2.과 5.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됩니다. 올해(2016년)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