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인 A(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 확정되었음
대법원 선고 2014도92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대법원 선고(2013도658 태광산업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30. 태광그룹 회장 피고인 이호진 등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인 피고인 이호진, 피고인 태광산업㈜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6. 8. 25. 이른바 ‘윤일병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8612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