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건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상고심본안 사건의 판결문전자송달 신청시 상고심 알림서비스(종국결과) 제공
–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함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를 추가하여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법원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종래 종이기록사건에서의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제공되었으나, 2014. 9. 26.부터는 종이신청서 제출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킴
▪향후 계획
– 추가로 올 연말까지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추가 개선하여 SMS 문자 외에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전자소송 신청사건 확대시행 보도자료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사건 전자소송에 이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서류의 전자화 및 최첨단, 혁신적 IT 융합기술을 소송절차에 적용 ▪가압류, 가처분 등…
대한민국법원 모바일앱 확대개편 보도자료 대한민국법원 모바일 앱(APP) 확대 개편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 진행 중인 전자사건 재판기일 일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편리하게 전자기록 열람 가능 ▪ 종이사건은 사건검색을 통한 사건진행내역 확인 가능 - 최근 검색목록 저장 및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