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신청사건 확대시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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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사건 전자소송에 이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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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서류의 전자화 및 최첨단, 혁신적 IT 융합기술을 소송절차에 적용
▪가압류, 가처분 등 새로운 영역의 전자소송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각종 시스템 연계(인터넷 등기소, 보증보험사, 공탁, 등록·면허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신청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이용편의성 향상
▪신청사건의 특수성 반영한 전자소송 서비스 제공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접속으로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선진제도 확대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