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사건 전자소송에 이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서류의 전자화 및 최첨단, 혁신적 IT 융합기술을 소송절차에 적용
▪가압류, 가처분 등 새로운 영역의 전자소송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각종 시스템 연계(인터넷 등기소, 보증보험사, 공탁, 등록·면허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신청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이용편의성 향상
▪신청사건의 특수성 반영한 전자소송 서비스 제공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접속으로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선진제도 확대
대한민국법원 모바일앱 확대개편 보도자료 대한민국법원 모바일 앱(APP) 확대 개편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 진행 중인 전자사건 재판기일 일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편리하게 전자기록 열람 가능 ▪ 종이사건은 사건검색을 통한 사건진행내역 확인 가능 - 최근 검색목록 저장 및 조회…
회생, 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보도자료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관련 신청사건 신청 가능 ▪용이한 접근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대민 사법서비스의…
[보도자료] 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매신청, 채권압류․추심 신청, 비송사건 신청 가능 ▪채권자, 채무자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교부권자 등에게도 전자소송 영역 확대 ▪다년간 축적한 전자소송 경험과 민사집행․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층 개선된 전자소송시스템 구현 ▪민사집행․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