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모바일 앱(APP) 확대 개편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 진행 중인 전자사건 재판기일 일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편리하게 전자기록 열람 가능
▪ 종이사건은 사건검색을 통한 사건진행내역 확인 가능
– 최근 검색목록 저장 및 조회 기능 제공
▪ 기존의 앱 서비스 및 종합법률정보, 인터넷 등기소, 법원전시관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회생, 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보도자료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관련 신청사건 신청 가능 ▪용이한 접근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대민 사법서비스의…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 ▪2014. 7. 1.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2013. 7. 1.시행)이 됨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견, 실효적인 후견, 전문적인 후견 가능…
전자소송 신청사건 확대시행 보도자료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사건 전자소송에 이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서류의 전자화 및 최첨단, 혁신적 IT 융합기술을 소송절차에 적용 ▪가압류, 가처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