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2013. 7. 1.시행)이 됨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견, 실효적인 후견, 전문적인 후견 가능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처럼, 임의후견계약 체결은 노후 준비의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
▪｢성년후견 TFT｣ 구성·운영을 통한 시행 준비 및 실무 지원, 해설서 발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절차구조 시행, 적정한 후견감독을 위한 예규 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등 법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접수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확대,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정신적 질환에 따른 심신장애자의 증가 등으로 수요 폭증 예상됨
성년후견제도 시행 보도자료 “2013. 7. 1. 성년후견제도 시행” ▪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 이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후견등기제도 시행 출.처. 대.법.원.
회생, 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보도자료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관련 신청사건 신청 가능 ▪용이한 접근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대민 사법서비스의…
전자소송 신청사건 확대시행 보도자료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사건 전자소송에 이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서류의 전자화 및 최첨단, 혁신적 IT 융합기술을 소송절차에 적용 ▪가압류, 가처분 등…
